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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한담

이재용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보면서 (AI로 대체하는 것만이 답이다,)

by 扁宜雪裏不爭春 2018. 2. 7.





며칠 전, 국민연금 관련 뇌물죄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선고유예 판단을 내린 정형식판사를 특별감사해 달라는 청원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던데요, 제 자신,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에, 왈가불가 할 사항은 아닌듯 하지만,

일단, 보도된 기사들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형평성에서 크게 문제가 되기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청원까지 하면서 분노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난 박근혜와 순실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뇌물죄로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이재용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원장 부인 박채윤의 뇌물 액수가

잡다한 물건들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5,900만 원 정도라 했었고,

이 정도의 뇌물로도 실형 1년을 선고한 사법부가, 36억원 뇌물 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결과는 집행유예라,..

해당 판사 본인이 아무리 독야청청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런 판결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뒷구멍으로 무언가 있을 것이라, 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결코 무리한 설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은 2심이라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기에, 사건이 모두 끝난것은 아니라지만, 글쎄요????

이 나라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 삼성 장학생들의 세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지난번 이재용의 구속은, 촛불집회의 위력으로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촛불이 꺼진 현재, 저들을 압박할 별다른 장치가 없고, 

퇴임을 앞 둔 늙다리들이 퇴임 후를 생각하면서 내린, 이제껏 삼성에 대한 모든 판결중에는

단 한 건도 상식적인 재판 결과가 없으며, 가장 가까운 예로,

이건희회장의 성매수 동영상 사건과, 삼성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나,

이를 보도한 이상호 MBC기자에서 보듯이, 본질은 덮어두고 곁가지를 문제삼는다거나,

이건희회장의 횡령이나 뇌물공여건에서의 판단과, 도체공장의 백혈병환자에 외면하는 판결,

태안 기름누출사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건등, 오로지 권리만 있고 책임은 전혀없는,

세계에서 악랄한 기업 제 3위로 꼽히는 삼성에 대한 재판에서, 모두 삼성편에 서서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도, 감히, 2심에서의 집행유예를 뒤집을 용기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런 더러운 꼴이 보기 싫어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제품에 대한 불매를  실천하기도 하고, 

엊그제 올린 글에서도, AI(인공지능)으로 가장 먼저 대체해야 할 부류들이 법조계라 했지만,

이미, 인간적인 지성은 모두 사라지고 기계적으로 입력된 지식만 골수에 박힌 자들이,

저렇듯이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지 좆꼴리는 대로 판결하다가는,

언젠가는 반듯이 철퇴 맞을 날이 올 것입니다, 다만, 제 자신도 간교한 인간인지라,

현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써, 분노하는 한 편으로 약간 다행이다, 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이재용이 굴지의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실세이다 보니, 구속기간이 길어지고 재판이 길어진다면,

현정부에서도 부담이 갈 것은 뻔한 일이었는데, 후일을 위해서 스스로 구정물을 뒤집어 쓴 판사덕분에,

이 부분에서, 현 문재인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을 것으로 짐작이 드네요,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