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김기춘의 블랙리스트 판결유감,(무능한 판사대신 AI로 대체하자2)

어제와 오늘,

박근혜의 하수인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받고있는 조윤선이 뜨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뜨고 있다면 박수 칠 만한 일이지만,  상식을 거스르는 몰상식한 판결로 인한 일이라서,

앞으로도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는, 

정칫권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국가의 기본을 지키는 법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법관의 판결이 이렇듯 어이없는 결과를 내 놓으니,

소위, SNS에서 한다 하는 사람들까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거의 99%, 신문기자가 쓴 기사를 복사 해 오는 것이 아닌,

항상, 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올리고 있었는 지라, 올리는 글 모두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 문젯점을 올려본다면,

첫번째는, 사건담당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같이 역모를 꾸민 자들은 거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실무를 담당한 최고 주모자 중의 주모자 인,

조윤선 이 여자만 꼭 찝어서,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무죄 선고가 되었다는 것은,

담당판사의 자질이 심히 부족한 자이거나, 뭔가 구린 뒷구멍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지요,

조 윤선이 장관직에 오르기 전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실형 1년 6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은,

각각 징역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박근혜의 가장 가까운 수족으로 불리던 여자가,  두 사건 모두 합산해서 집행유예라니요?

그나마,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도 국회위증 문제라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조윤선이 보다 한참 중량이 떨어진 일반국민들이, 국회에 까지 나가서 위증을 했다면,

저 판사란 자가 어찌 판결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도 약간은 덜 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서 검찰청사에 굴삭기를 몰고 돌진한 사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죄라고 해야  기껏 검찰청 문짝 부서진 상황이 전부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도  위협도 없는 사건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자가,

수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생계까지 위협했던 여자를, 그리고,

국민의 대리자들이 모인 국회에서까지 위증했던 가증스러운 여자를, 집행유예로 넘어갈 생각을 하다니요?

제가 굴삭기 재판을 판결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부서진 문짝 원상복구하고 집행유예가 적당했을 것 같은데요,

한 솥밥 먹고 있다는 동질감에서 그리 엄격하게 판결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감정적인 판결로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저 판사의 평소 판결을 보지 않아도. 불 보듯이 보이면서 직접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음침한 방구석에 쳐박혀  법전만 달달 외워서 운좋게 합격된, 전형적인 무능한 판사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유형들 거의, 젊은시절 법전만 달달외우다가, 시간나면 좆잡고 딸딸이 치는 것이 인생의 전부여서,

그것 외에는 아는 것이 몇개 없으니, 판결 또 한 법전애서 외운 그대로 판결하면서,

힘있는 자에게는 아부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사정없는 판결로  눈물이나 빼는,

엊그제 어떤 지하철 몰카 판사놈과 더불어,

피같은 세금으로 키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뽑아내버려야 할 잡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법이라는 껍데기를 둘러 쓰고 있을 때는 온갖 야비한 짓을 다 하다가,

막상 그 껍데기가 벗겨지는 날이 오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찌질한  부류이기도 하거든요,

세번째 가능성으로는, 뒷구멍 수작질도 의심이 갑니다,

조윤선 남편이 이 나라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김&장 출신이라 기사에 나왔던데요,

판사질 끝나면 한자리 얻을 생각에서, 미리 떡밥 던진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지요,

어디까지나 의심은 의심으로 끝날 뿐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란 여자도 감옥살이 하는 중차대한 사건에,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한 자가,

진정 제 정신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엄청난 댓가가 없으면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판결이거든요,

네번째, 이번에 같이 판결이 나온 김기춘이라 자도, 징역 3년을 선고할 정도로 하찮은 인물이 아닙니다,

멀리보면, 쿠테타 박정희의 악랄한 유신헌법에 핵심적인 역활을 한 자이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악질중의 최고 악질이며,

쿠테타 전두환과 노태우시절까지 3대를 거치며, 충실한 개새끼 노릇을 서슴치 않더니,

김영삼 후보시절에는, "우리가 남이가?"를 뇌까리며 또다시 충견을 자처한 비루한 놈이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탄핵했던 탄핵소추위원이기도 합니다,

그의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더러운 행각에 하늘도 무심치 않았던지,

난잡한 자식놈의 말로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 고, 자신의 입으로 말했는데,

오래 전의 정치적인 일에, 집안 사정까지 끌어들일 수 없으니 이 정도로 끝내지만,

지난 박근혜 밑에서는, 아예 왕실장이란 호칭으로 불리며 호가호위하던 자이거늘,

이런 간교한 자가, 비단 블랙리스트건에만 대충 관여하고 말았을까?

지난 시절, 수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의 야비한 죄과를 모두 합산한다면,

3년이 아니라 300년도 부당하다는 것이며, 죽은 뒤에는 그의 더러운 목아지를 잘라서,

광화문에 내 걸어, 후대에 본보기로 보여야 마땅한 흉악한 악질입니다,

다섯번째, 이렇듯 무능한 판사라는 자들을 대체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 정유라 영장기각 글에서도 올렸듯이,

요즘 나날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AI, 즉,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면 어떨지요?

http://blog.daum.net/dnscjsghk/844      ☜☜☜ (정유라 영장기각, 궁금하시면 클릭)

비록 자의식이 없는 기계에 불과하더라도, 저렇듯 무능한 자들보다는 한참 윗단계인 것으로 보이는지라,

초기 입력만 확실하게 한다면, 국민들의 법감정을 외면하는 무능한 판결에 국민들이 열받는 일이,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 같군요,ㅎㅎㅎㅎ,